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 화산법제의 개선과제: 화산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Challenges of Improving the Volcano Legislation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오형근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학술지 북한법연구
권호사항 (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1-9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재난   #화산 부문법   #남북협력   #법제 통합   #오형근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화산분화는 다른 기상 현상과는 달리;현대과학으로는 사전 예측이 어려워 대처가어렵고;분출물에 의한 인명과 재산피해의 규모와 세기가 넓고 크게 나타난다. 남북한이 자리하고 있는 한반도는 최근까지도 화산분화의 재난을 겪어 보지 않았고;특별히경계하지 않았었지만;근래 백두산의 화산분화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형태의재난에 대한 우려를 새롭게 하고 있다. 북한에서 백두산은 정권의 출발지로;‘백두혈통’에 의한 정권 유지의 당위를 가지는핵심지역으로 여기고 있어 화산분화와 이로 인한 피해는 정권 유지의 정당성이 훼손될수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백두산 분화에 따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으며;구체성을가지는 것은 화산 부문법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한의 그것보다도 앞선 것으로;백두산 분화에 대해 정권 차원의 재난관리에 대한 선언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또한 백두산과의 종심 거리가 짧아 분출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에 놓이게될 것이며;나아가 화산 재난에 따른 북한에서의 주민동요와 대량 탈북 사태 등이 발생할 때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백두산 화산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처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북한의 화산 부문법을 검토하여 화산 재난관리의 관점에서 내용적 한계를 도출하여 재난단계별 대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통해 백두산 화산분화와 화산분화에 따른 대처에 남한의 제도적 개선과 남북한 상생협력의 가능성도 함께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백두산 의미와 화산분화
Ⅲ. 화산법제 개선과제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