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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관계 전망

North Korea’s ‘Hostile Two-States Policy’ and Prospect for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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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중구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3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54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적대적 두 국가론’   #체제생존   #북러협력   #갈등적 남북관계   #남북한 진영외교   #이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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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남북관계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갖는 의미;정치적 배경;그리고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였다. 과거의 ‘사실상의 두 국가론’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 유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현재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남북한 간 적대관계를 벗어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북한 자신의 대남정책의 공간을 대결 영역으로 좁히는 정책이다. 이러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러협력의 본격화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남북갈등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반영하고;북한체제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도 기반하고 있다. 그에 따라 향후 북한은 남북대화를 단절하고;남북한 간의 갈등을 확대하며;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진영외교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은 평화통일 목표를 견지하며;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면서도 한반도 긴장관리에 집중하고;대북제재 유지를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한 기존연구
Ⅲ. 북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의미
Ⅳ. 북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선포 요인
Ⅴ. 북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