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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두 개 국가론’: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Two-State Theory’: Centering on the Changing Concept of Nation/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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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영철
소속 및 직함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지 통일과 평화
권호사항 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4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김정은   #민족   #민족주의   #국가   #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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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해 말;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의 두 개 국가론의 분리를 선언하였다. 이어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두 개 국가의 분리를 넘어 남북이 교전 국가의 관계에 있음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금과옥조로 여기던 ‘조국통일3대헌장’탑을 ‘꼴불견’ 이라 표현하면서 철거해버렸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의 ‘민족’ 중심의 통일론의 폐기이며;동시에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 유훈까지의 폐기를 의미한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는 2018년 이후의 한반도 정세 변화의 국면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미관계의 교착과 남북관계 악화로 귀결된 것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발 더 들어가면;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민족과 민족주의를 둘러싼 개념의 변화가 이론적인 토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전체 한민족을포괄하던 ‘민족’의 개념이;80년대를 거치고 90년대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김일성 민족’의등장;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국가 제일주의’로 변화하면서 민족에서 국가로 초점이옮겨갔던 것이다. 북한에서 벌어진 ‘민족’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면;‘민족’이라는 기표에‘민족’과 ‘국가’의 두 가지 기의가 결합되는 과정이었고;이번의 조치는 국가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의 판을 폐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재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당분간 ‘통일’은 책상의 서랍 속에 넣어두고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박정희 시절의 ‘선건설’론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로서는 남북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힘들게 만들어 온 평화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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