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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정학 변화와 남북관계 - 군사·외교·여론·무역 자료를 중심으로

Changes of Geopolitics in East Asian and Inter-Korean Relations - Diplomatic;Military;Public Opinion;and Trade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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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학재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비판사회학회
학술지 경제와 사회
권호사항 1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79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지정학 위기   #유엔 표결 자료   #여론 조사   #무역 불균형   #김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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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한 이유와 특징을 군사·외교·정치·경제의 네 차원에서 구체적 자료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군사 차원의 대립은 외교·정치·경제적으로 갈등을 완화할 완충 요소가 가장 취약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 러시아;북한과의 군사 갈등 해소가 시급해지고 있다. 외교 차원에서는 냉전 수준의 대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2016~2020년 사이에는 미국과 한·일·북·중·러 관계가 멀어졌다가 2020년 이후 미국과 관계가 개선된 반면;지역 차원에서는 2020년 이후 한·미·일과 북·중·러가 멀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치 차원에서는 국내 여론에서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에서는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기간에 걸쳐 뚜렷하게 나뉘고 있었으며;미국에서는 지정학 문제에 대한 상당한 외교 노선과 내부 정치적 차이가 발생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더 뚜렷한 입장을 보이게 된 반면;지정학과 관련된 내부 정치적 차이가 심화되는 딜레마가;북한은 미국 위협은 커지고 중국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대중 친밀도는 낮아지는 외교적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었다. 무역 차원에서는 한미;한일 사이에는 부정적 영향이 없었지만 미중;미러;한중;한러;중일;러일;중러;북중 사이에 무역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상호 관계가 멀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는 더 이상 국가 간 관계가 구조적으로 멀어지며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더 적극적으로는 협력적인 국가 간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군사·외교·정치·경제 차원을 모두 고려해 관계 개선을 지향해야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