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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력과 쐐기전략: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Korea-US-Japan Cooperation and Wedge Strategy: Export Restrictions and GSOMIA

상세내역
저자 김태중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발행기관 동서문제연구원
학술지 동서연구
권호사항 3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5-269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안보협력   #동맹   #지소미아   #쐐기전략   #수출규제   #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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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미·일 동맹을 주도하면서도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미국의 부담을 축소하려고 한·일 지소미아를 주도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 강화라는 조치로 한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주려고 하였다. 비록 한국과 일본은 동맹은 아니지만;유사 동맹/연합이라고도 하는데;북한과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협력보다는 긴장/갈등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한국 정부는 대응조치로 왜 지소미아 파기를 제시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국가 간 관계;특히 동맹 내 협력보다는 긴장/갈등에 집중해보았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로 이어지는 위기 상황의 연구를 통해서;동맹 내 국가 간의 행동도 협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구성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