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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우리의 대응과제

North Korea's Recent Change in Fundamental Policy towards the ROK and Our Respons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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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강녕
소속 및 직함 조화정치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학술지 접경지역통일연구
권호사항 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83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김정은   #시정연설   #대남노선(전략)   #적대적 교전국 관계   #한미동맹   #국제협력   #김강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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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2023.12)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2024.1)의 요지는 ①국가 방위력의 급진적 발전 가속화 천명;②인민군에게 전쟁준비 주문;③반제 자주적 나라들과의 관계발전 강조;④‘적대적 교전국 관계’로의 남북관계 규정과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 선언 등이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의 대남정책의 기본노선의 변화이다. 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서 ‘북반부’라는 표현과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평화통일 3대 원칙에 대한 표현의 삭제를 촉구한 것은 선대 김일성의 대남 성과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대남정책 변화에 대한 확고한 변화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우리는 ①북한의 정전체제 유린과 대남 침투도발에 대한 실체와 의도를 파악하고;②한미동맹의 견고성을 유지하고 한미 연합전력을 통한 대남도발 억제력을 강화하며;③북한의 핵미사일과 비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자조적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략적 사고와 단·중·장기적 견지에서 북한도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유사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주적·공조적 대응능력 구축·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목차
I. 서론
II. 최근 김정은 시정연설에서 공식화한 대남노선 전환
III. 북한 대남정책 변화의 배경과 원인 및 향후 전망
IV.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의 함의와 우리의 대응과제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