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2023.12)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2024.1)의 요지는 ①국가 방위력의 급진적 발전 가속화 천명;②인민군에게 전쟁준비 주문;③반제 자주적 나라들과의 관계발전 강조;④‘적대적 교전국 관계’로의 남북관계 규정과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 선언 등이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의 대남정책의 기본노선의 변화이다. 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서 ‘북반부’라는 표현과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평화통일 3대 원칙에 대한 표현의 삭제를 촉구한 것은 선대 김일성의 대남 성과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대남정책 변화에 대한 확고한 변화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우리는 ①북한의 정전체제 유린과 대남 침투도발에 대한 실체와 의도를 파악하고;②한미동맹의 견고성을 유지하고 한미 연합전력을 통한 대남도발 억제력을 강화하며;③북한의 핵미사일과 비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자조적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략적 사고와 단·중·장기적 견지에서 북한도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유사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주적·공조적 대응능력 구축·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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