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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전략 변화와 시사점 고찰*

A Study on the Changes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강경
소속 및 직함 육군3사관학교
발행기관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학술지 한국군사
권호사항 1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9-189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신냉전   #전략문화   #대남전략   #최고인민회의   #준거점   #이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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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인2023년 12월~2024년 1월;북한은 대남무력적화통일 노선을 더욱 노골화했다.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교전중인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선대 지도자들의 유훈과도 같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폐기하고 ‘남조선 전 영토의 평정’을 내세우며 군사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안보상황에서 북한의 전략노선 변화를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함의를 갖는다. 신냉전의 국제질서가 공고화된 이후가치와 진영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like-minded country)’의 연대가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함으로써 전략적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국방력 강화와 중·러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면서;북한의 전략환경 인식은 보다 공세적 차원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략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의 전략노선 변화와 공세적 대남전략 추진동향 및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전략문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전략노선 변화
Ⅳ. 북한의 공세적 대남전략 추진 동향
Ⅴ. 시사점 및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