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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후 '생태환경정치'의 출현

Emergence of 'Ecological Environmental Politics' in the Kim Jong-un Era

상세내역
저자 오삼언
소속 및 직함 국립산림과학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2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5-22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생태환경   #주체사상   #애국   #통치   #정치전략.   #오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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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북한에서 생태환경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면화하고 통치에 활용하는 ‘생태환경정치’가 출현했다고 보고 이를 논의한다. 산림복구전투로 시작된 생태환경정치는 이전 시대와 차별화되는 ‘황금산’ 등의 표상을 통해 사회주의강국의 비전을 제시한다. 주체사상의 자연개조사상이 일정한 한계와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 생태환경정치의 이데올로기로 김정일애국주의가 작동한다. 김정은 시대 생태환경정치는 생산력을 우선에 뒀던 과거와 달리;생태환경의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양가적인 측면을 띠고 있다. 생태환경정치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생태환경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면화한다는 점;둘째;생태환경의 상징화가 이뤄지고 영향이 확산된다는 점;셋째;생태환경 인식을 애국심과 등치시킨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생태환경 관련 38개 법안의 제·개정과 정책 확대는 생태환경정치가 부각됐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또한 사회주의경쟁 방식을 생태환경 분야에 결합하고 생태환경정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개입하는 흐름을 보인다. 생태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전격적인 대응이 북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불러오면서;생태환경정치가 이전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구별하는 가늠자처럼 가동되기 시작했다. 생태환경과 더불어 인민대중을 통치하는 정치전략으로 역할하는 생태환경정치는 김정은 시대를 특징짓는 고유한 정치전략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은 시대 ‘생태환경정치’의 출현
Ⅲ. 생태환경정치의 주요 특징
Ⅳ. 생태환경정치의 전개양상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