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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포항시를 중심으로

Policy Proposals for Job Creation and Welfare Improvement for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Poha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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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강문
소속 및 직함 대구예술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학술지 한국군사회복지학
권호사항 1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복지   #정책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제도적 지원   #이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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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포항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복지정책의 제도권 안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통해 진정한 지역 사회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방안과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내용과 방법 등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FGI 분석;포항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방향 설정을 통해 정서적 지원;일자리 지원;제도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지원 및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초기;중기;장기 정착 시기로 구분한다. 셋째;정책적 지원과제로는 정서적 지원정책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정서적 힐링 체험 프로그램 실시;북한이탈주민의 이해 및 인식개선 도모;멘토 제도를 실시한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으로는 소그룹별 희망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실시하며;취업 정보의 데이터화와 플랫폼 구축;전담 직업상담사 제도를 구축한다. 제도적 지원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새로운 민간 전담 기구 신설;북한이탈주민 회관 설립과 지역 협의회를 구성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