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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중국인민지원군 철군과 북한의 대응: 북・중・소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The 1958 Withdrawal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and the Countermeasures of the North Korea: Focusing on the the North korea-China-Soviet Union Triangle

상세내역
저자 량미화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3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3-20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북한   #대응 정책   #북・중・소 삼각관계   #량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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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중・소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1958년 지원군 철군 전후 과정에서의 북한의 대응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군 철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크게 세 단계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 단계인 1957년 1월 전후의 시기;북한은 헝가리 상황을 활용한 양면 전술을 통해 중국과 소련이 철군 합의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동유럽 위기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북한은 중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중 관계 개선을 통해 지원군 철수를 추진하려는 전략을 모색해야만 했다. 두 번째 단계인 1958년 2월 이전 시기;북한은 대내 정치 상황;소련으로부터의 안보 지원 필요성;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명분 확보 등 요인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지원군 철수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북한의 철군 요구는 중소 갈등 관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철군 합의 과정을 놓고 볼 때;북한이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단계인 1958년 2월 이후 시기;북한은 소련의 안보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북소 협력을 우선시했고 경제와 이데올로기 요인을 고려하여 북중 협력을 강화하는 대 중・소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본 연구는 지원군 철수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은 초기에 정치적 요인에 집중되었고 이후 안보외교적 측면이 고려되었으며 이러한 접근은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북한의 대응 양상을 유발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의 대내 정치와 북·중·소 삼각관계의 구조적 전환에 영향을 미친 지원군 철군은 북중 관계라는 단일 변수로 설명하기 어려우며;중소 관계 및 북한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Ⅳ. 지원군 철군 결정과 북한의 소극적 역할
Ⅱ.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문제의 배경
Ⅲ. 북한의 양면 전술과 중소의 지원군 철군 합의
Ⅳ. 지원군 철군 결정과 북한의 소극적 역할
Ⅴ. 지원군 철군 이후 북한의 전략적 대응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