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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의 국제질서와 북한의 군사위협 고찰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Order of the New Cold War and the Military Threat of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강경
소속 및 직함 육군3사관학교
발행기관 미래군사학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총
권호사항 1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2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신냉전   #군사국가   #조선인민군   #비대칭 전력   #하이브리드전   #이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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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국제질서는 신냉전의 흐름속에서 다중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신냉전의 국제질서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y)'들의 연대와 결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가치와 진영을 중심으로 한 대결구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체제는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완성을 중심으로 국방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으며;최근들어 정찰위성 1호(만리경);초대형 방사포;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 첨단 무기체계들을 선보이며 국방력 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전략적 위상이 강화된 북한은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제8차 제9기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중인 두 국가 관계’;남한을 ‘불변의 주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남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냉전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북한의 전략환경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최근 북한의 군사위협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사점과 함의를 고찰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