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9일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운용적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이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2023년 11월에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9.19 군사합의」의 협상·이행·파기과정에서 작용한 남북한 군비통제의 한계요인을 식별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남북한 군비통제의 실현조건’을정립한 후;이를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여 「9.19 군사합의」에서 작용한 한계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9.19 군사합의」에서 작용한 군비통제 한계요인은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증강 지속과 국제사회의 대응;‚동북아 및 글로벌 신냉전 구도 심화;ƒ남북 간 진정한 신뢰구축의 한계;„남북 군사력의 비대칭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안보문제에 대한 찬반논의 심화 등이다. 향후;대내외 안보상황이 호전되어 남북한 군비통제가 재개될 경우 한국은 「9.19 군사합의」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요인들을 사전에 최소화 시킨 후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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