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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의 양자게임을 통한 한국의 북핵 억제정책 평가

An Assessment of South Korea’s Deterrence Policy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through a bilateral game model between U.S. and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김선홍;김민지
소속 및 직함 육군사관학교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8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9-11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게임이론   #북핵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핵협의그룹(NCG)   #김선홍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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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 정부의 북핵 억제정책의 실효성를 확인하기 위하여;게임이론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 주체인 미국과 도발의 주체인 북한 사이의 양자게임을 구성하여 억제의 실행자 관점에서 발동조건을 확인하고;현 정부의 정책들이 미국의 억제발동 조건의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현 정부가 워싱턴 선언;NCG 설치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미국의 평판비용을 증가시키고;재래식 전력을 강화하여 완전한 승리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 발동 가능성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