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시진핑 집권 제1기(2012-17년) 대북정책 혼재 양상 원인 분석에 관한 연구: 엘리트 청중비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use Analysis of Mixed North Korea Policy During Xi Jinping’s First Term (2012-17): Focusing on the Elite Audience Cost

상세내역
저자 한주희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아태지역연구센터
학술지 중소연구
권호사항 4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11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시진핑   #중국의 대북정책   #북중관계   #엘리트 청중비용   #정치지도자   #한주희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갈등과 우호적 양상이 혼재되어 전개되었던 시진핑 집권 제1기(2012∼2017년) 중국의 대북정책의 원인을 ‘엘리트 청중비용(elite audience cost)’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시진핑 집권 1기 대북정책은 ‘장성택 숙청’;‘류윈산 방북’;‘북한의 제4차 핵실험’ 등 특정한 변곡점을 맞이할 때마다 갈등과 우호 사이를 오가며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비일관성은 중국외교에 대한 일반적 평가;즉 정권교체가 없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외교를 전개한다는 평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다. 종래 학계는 이러한 시진핑 1기의 대북정책 혼재 양상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는 제시카 윅스(Jessica L. P. Weeks)의 이론을 기초로 시진핑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즉 시진핑에게 부과되는 높은 ‘엘리트 청중비용’이 시진핑 집권 1기 대북정책의 혼재 양상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기함으로써;시진핑 1기 이례적인 대북정책 혼재 양상의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진핑 집권 제1기 대북정책 혼재 양상
A. 시진핑 집권 직후 후진타오 시기 대북정책
계승(2012∼2013년)
B. 장성택 숙청 후 갈등적 대북정책
(2014년∼2015년 10월)
C. 우호적 대북정책의 모색과 좌절
(2015년 후반기)
D. 4차 핵실험 이후 갈등적 대북정책의 지속
(2016∼2017년)
E. 소결론
Ⅲ. 시진핑 1기 대북정책 결정요인 분석
: 엘리트 청중비용을 중심으로
A. 관련 이론의 검토 및 적용 가능성
B. 집권 1기 시진핑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
: ‘기제’형 지도자로서 높은
‘엘리트 청중비용’ 부과
C. 시진핑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를 통해 본
대북정책 혼재 양상
D. 소결론
Ⅳ. 정치지도자 가설의 타당성 검토
: 집권 2기와의 비교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