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한미일 ‘연계정치’ 및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북핵 리스크 관리와 ‘국제안보레짐’의 변용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리스크에 관한 정책협력 및 대립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규명하는 데 있다. 우선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자주의 vs. 양자주의 및 ‘햇볕정책’ vs. ‘강경정책’ 중 어떠한 옵션(선택지)을 지지하는지 해부한다. 나아가 한미일 3국이 연계정치를 통해 지불하려는 비용과 창출하려는 편익에 관한 담론을 점검하고 정책결과에 관해 분석한다. 제1장(서론)은 글로벌 안보레짐의 변용에 관해 개관하고;북핵 리스크 관리를 위한 ‘억지이론’과 ‘연계정치’라는 분석틀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 ‘안보레짐’과 북일수교 외교사를 정리하고;제3장에서 사례분석을 통해 북핵 재난 관리 및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제4장은 결론으로 북핵 리스크 관리를 둘러싼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의 성격 및 연계정치가 작동될 경우;글로벌 안보레짐에도 유용(유익)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한국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실시해 온 ‘호혜적 상호주의’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건적・특정적 상호주의로 변화되었다. 한편 일본(자민당) 정치는 특정적 상호주의 기조의 대북강경 정책을 전개해 왔다. 둘째;한미일의 대북정책 변화;특히 ‘특혜적 상호주의’라는 대북 강경정책의 실시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불안 상황과 연동되었으며;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한국과 일본;나아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그 정책귀결 분석에 따르면;미국과의 동조된 ‘특정적 상호주의(=핵억지이론)’보다는 ‘호혜적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일 때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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