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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질서의 동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Implication of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Korea;Japan and the U.S. in the midst of Turbulent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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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준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3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05-33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한미일 안보협력   #한일 안보협력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제2차 냉전시대   #글로벌 안보질서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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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한일 안보협력 및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3년 8월18일;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은그 정점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물론;국내 일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고는 탈냉전기 이후 국제안보질서의 구조 변화;그리고 북한의핵능력 증대 및 공세적 핵전략의 표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의 일환으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탈냉전기에 구축되었던 강대국들 간의 협력적 관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의해 “신냉전” 혹은 “제2차 냉전”의 양상을 보이면서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에 더해 북한은 2019 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능력을더욱 증대시키고;2022년 9월의 핵무력법을통해서는 핵선제공격의 범위를 넓힌 공세적핵전략을 표명하였다. 2023년 12월 이후 북한은 남북한 간의 관계를 “교전상태 하 적대관계”로 재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역시 탈냉전기에 남북한 간에 체결된 비핵화공동선언 및 기본합의서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한반도 내외 안보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차원의 국방능력 강화에 더해;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후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본;그리고 미일동맹과의 안보협력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캠프 데이비드3국 정상의 합의는 이러한 인식의 소산이다. 이러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선언을 토대로 향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억제태세의 구축;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차원에서는 해양안보나 핵안보 등의 협력을통해 글로벌 안보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