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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An International Legal Review of 2024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상세내역
저자 조정현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외법논집
권호사항 4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3-21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1961년 북소 상호원조조약   #2000년 북러 친선협조조약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1961년 북중 상호원조조약   #자동군사개입 조항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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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얼마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으로 새로운 북러관계 정립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었다. 냉전 시절 소위 동맹관계였던 양국 관계는 냉전 종식 후 북소 상호원조조약 폐기를 포함 오히려 북중 관계보다도 더 소원한 관계로 변화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전쟁 개시 이후 예상 외 장기전 양상의 전개로 러시아의 군수물자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고;글로벌 차원에서는 소위 신냉전 상황 또한 전개되자;마침 COVID-19 시기 기존의 UN 제재 등에 더해 경제난이 더욱 가중된 북한과의 양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2023년 9월 러시아에서의 정상회담에 이어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게 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일인 2024년 6월 19일;과거 동맹시절 체결한 1961년 북소 상호원조조약의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보다 확대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북러신조약)”을 북한과 체결하였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1961년 상호원조조약의 기본 문구에 일부 조건을 추가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 글은 금번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내용에 대한 국제법적 기본 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이전에 북한과 구 소련 및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의 관련 내용들을 먼저 살펴본다;또한;2024년 북러 신조약의 내용을 기타 국가들 간에 체결된 동맹조약 또는 상호방위조약의 관련 규정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이러한 조약 내용의 검토 결과 우리에게 주는 관련 시사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목차
Ⅰ. 서론: 새로운 북러 관계 동향
Ⅱ. 1961년 북소 상호원조조약 및 2000년 북러
친선협조조약 개관
Ⅲ.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북러 신조약)」 내용 검토
Ⅳ. 기타 유사 조약과의 비교 검토
Ⅴ. 한반도 관련 시사점 및 정책 고려사항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