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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공간으로서 한반도 문제 다시 생각하기: ‘우리’를 둘러싼 남북한 담론・정책 변화와 한반도 교차승인의 미래

Reimagining the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as ‘Our’ Common Space: Tracking the Evolution of Discourses and Practices Definning “We” in Both Koreas and Forecasting the Futures of the Cross-Recognition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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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경
소속 및 직함 국회미래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3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5-9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한반도 문제   #평화구축   #교차승인   #연합/연방   #협의주의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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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반도 문제란 여전히 성립하는가, 한반도 문제란 무엇인가.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민족동질성에 기반한 통일보다 남북한의 평화공존에 대한 지향이 증대되었고 최근 과반수 국민이 분단 현상유지 혹은 평화적 관리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강조해온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동족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교전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대남정책의 기본입장을 전환했다. 남북한에서 정치공동체 기반으로서 민족에 대한 충성, 관심이 사라진 국면에서 한반도는 ‘우리’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정의하고, 정책을 구성할 것인가. 본 연구는 기존 패러다임이 유효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누구의, 어떤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시 구성하고 미래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에서 하나의 (혹은 둘 이상의)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담론・실천 궤적을 돌아보고 남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관계, 공존의 배열을 어떻게 고민했는지 한반도 평화, 통합과 관련해 존재했던 기회와 대응의 궤적을 검토한다. 과거의 비판적 회고를 통해 한반도 교차승인의 미래를 논의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더 작은 우리’를 포괄하는 평화구축, 공존의 방향성을 후속과제로 제기한다.
목차
Ⅰ. 서론: ‘한반도 문제’, 여전히 성립하는가?
Ⅱ. 한반도와 하나의(혹은 둘의) ‘우리’의 문제 I: ‘조선혁명’의 주체위업과 전면적
사회주의건설, 전면적 국가부흥
Ⅲ. 한반도와 하나의(혹은 둘의) ‘우리’의 문제 Ⅱ: ‘두 개의 한국’ 정책과 한반도 ‘비대칭
탈냉전’ 이후 평화공존
Ⅳ. ‘우리’들의 공유 공간으로서 한반도와 교차승인의 미래?
Ⅴ. 결론: ‘더 작은 우리’들과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