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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자연 재해재난 관리체계의 혼종 연구

A study on the hybrid nature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during the Kim Jong-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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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정필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5-10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혼종   #재해재난   #중앙과 지방   #신속복구와 경제발전   #허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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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대 초반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되면서 북한 사회에 모기장식 개혁개방 정책이 부분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장마당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주의 정치체제 내 계획과 시장경제가 공동 추진되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목표와 2014년 ‘5.30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계획 및 시장경제 지속을 제시했다. 김정은 시대 국가 발전목표와경제정책은 김정일 시기 추진했던 혼종된 사회의 지속과 변화였으며, 주요 변화로 기존 경제정책을 보다 개선하여 국가 중앙계획 비중을 줄이고 지방과 민간의자율권과 시장의 역할을 국가의 공식영역으로 확대했다는 부분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지속되는 혼종된 사회 특징이 재해재난 분야에서도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없었던 「재해 방지 및구조, 복구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일원화된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특히변화한 환경과 2020년 대규모 수해 피해 이후 북한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자연재해재난 관리체계와 보건 재해재난 관리체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자연 재해재난 관리체계 전면개정을 통해 혼종된 북한사회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여 실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첫째, 국가의 재산과 공민의 생명외에도 공민의재산 보호 강조를 통해 주민들의 재해재난 경각심 제고와 자발적·적극적 대응 및복구를 강요하고 있다. 둘째, 재해재난 예방-대응-복구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 보상을 삭제하고 국가 보장을 확대하여 재해재난 책임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앙 중심의 국가 재해재난관리와 지방 중심의 지역 재해재난 관리와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재해재난의 능동적 대응과 신속 복구를 강조하여 2차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고 현실을고려한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북한 사회의 혼종적특징을 재해재난 분야에 적절히 접목시키고 있다. 특히 2020년 3중고 상황에서북한 재해재난 관리체계의 혼종과 전면개정은 당시 북한이 처한 상황에서 “대내통치 강화(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와 지역발전(살림집 건설, 지역 인프라 개선), 경제 침체 예방(신속한 재해복구로 농업생산성 증가와 경제발전 도모), 자력갱생실현,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