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는 탈냉전기 네 개 전임 행정부들이 모두 양자협상에서 전쟁위협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대전제에서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천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증강되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레짐은 붕괴되었으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왜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 했는가? 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상황에 상응하는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제재와 억지, 동맹 결집에 집중하는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의 대안들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들 문제를 다음의 두 가지 입장에서 다룬다. 첫째, 미국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로 하는 양자 관계 차원의 대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에게 북한 문제는 한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분단/정전체제의 관리 문제로, 미국의 일관된 정책 목표는 남북한을 동시에 통제하는 이중 봉쇄였고 그 주요한 수단은 동맹이었다. 둘째, 미국의 북한-한반도 문제는 지역과 지구적 수준에서 그리고 지정학, 핵전략, 경제, 불량국가의 이념 등의 변수에 의해 규정되며 이들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 되어왔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본고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단순히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연장이 아닌, 그 어떤 국가도 국제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는 패권불가능의 국제무질서/대공위시대의 도래에 따른, 북핵 문제 해결의 능력과 의지가 없는 미국의 ‘적대적 방치’로 규정한다. 또한 미국이 지닌 동맹의 논리가 제재와 억지, 동맹 중심의‘비현실적인’ 대북 정책이 지속되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막는 한편 한국의 인태전략 협력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일정한 약화가 불가피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제재와 억지, 동맹 중심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적대적 방치’의 대안으로 미국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이 진행하고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 중심의 ‘평화공존’의대항담론 기획과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거래적 방치’의 전망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