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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선제타격 가능성과 TDS의 억지 충족성 평가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Korea's Nuclear Preemptive and the Deterrent Satisfaction of TDS

상세내역
저자 김국현
소속 및 직함 초당대학교
발행기관 미래군사학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총
권호사항 1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4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 핵   #전술핵   #전략핵   #선제타격   #전쟁   #맞춤형 억제전략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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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 상황에서 북한의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알아보고 한국군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핵 선제타격 각본을 상정하여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의 억지 충족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핵 선제타격은 곧 전쟁을 의미하므로 전쟁원인 이론을 통해 전쟁의 가능성과 조건을 살펴보고, 북한의 핵 사용 법제화와 국가목표, 핵개발 목적과 능력, 핵전략 면에서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북핵 선제타격에 대응하는 TDS의 억지 충족성 분석을 위해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능력인 3축체계와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의 한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은 북핵 위협 대응의 완전성이 부족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대응방향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제 안보협력 강화로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이 전쟁을 결심하지 못하도록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북핵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NPT 협의 하 독자적인 핵개발이나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체제로의 정책을 통해 북핵으로 초래된 위기를 안보력 강화의 기회로 만드는 방안이다. 셋째는 국민 안보행동 강화로 북핵 위협 대응을 정부와 군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민이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응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