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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대남전략 변경과 우리의 대북·통일정책 방향 연구

A Study on Kim Jong-un's Shift in North-South Strategy and The Direction of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유판덕, 강동완
소속 및 직함 한국평화협력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학술지 접경지역통일연구
권호사항 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5-109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김정은   #민족 부정   #통일 거부   #적대적 두 국가   #통일방법   #대남혁명전략   #3대혁명역량   #유판덕   #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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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민족 부정, 통일 거부, 적대적 두 국가’를 핵심으로 하는 ‘김정은식 대남정책·전략’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우리의 대북·통일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김정은은 자신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선대 수령(김일성, 김정일)들의 통치 사상과 철학,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남정책을 수립하여 강행하고 있다. 특히, 대남혁명전략의 핵심인 적화통일정책 중 ‘평화적 통일방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혁명역량 강화 노선의 폐기는 선대 수령들이 70여 년 동안 공들여 추진한 정책과 그 과정을 통해 양성한 혁명자산의 포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도박은 대외 환경 문제라기보다 북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사회주의 현상, 사회주의의 생명인 평등이념을 파괴하는 수도와 지방의 심한 격차, 고질적인 식량난 등 자신들이 자랑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내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제로 한 우리의 합리적인 대북·통일 정책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