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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시다 정부의 핵정책: 핵군축·비확산정책과 핵억지력 강화의 딜레마

Kishida Government's Nuclear Policy: Dilemma of Nuclear Disarmament・Non-Proliferation Policy and Strengthening Nuclear Deterrence

상세내역
저자 이상현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지 세계지역연구논총
권호사항 4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핵군축   #핵비확산   #핵억지   #확장억제   #핵공유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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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시다 정부의 핵정책은 핵무기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군축·비확산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으로 동아시아의 핵전력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군축 비확산을 통해 핵무기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되 현실적으로 핵무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 입각한 것이다. 하지만 핵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확장억제 정책이 엄중한 안보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국내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기시다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과 핵억지력 증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다. 향후 중국과 북한의 핵전력이 계속해서 증강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본이 직면한 핵 딜레마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기시다 정부에서 핵억지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비핵3원칙 중 핵반입금지 원칙의 수정, 미국과의 확장억제협의의 활성화, 일본판 핵공유 방안 모색 등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다만 국민들의 강한 반핵감정을 고려했을 때 자체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