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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여론의 변화와 세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통일을 이뤘는가?

Generations and Changes of Public Opinion on German Unification : Comparing the Perception of Korean Unification with the German Case

상세내역
저자 김학재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지 통일과 평화
권호사항 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9-34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독일 통일   #여론의 우선순위   #통일의 이익   #지역 정체성   #세대 차이   #김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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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독일에서도 시기에 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변하고, 세대 간의 인식 차이도 있었을까? 독일 사회에서도 통일에 대한 여론이 변화했으며 세대 간 차이도 존재했다. 이 글은 독일에서 통일 여론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최근 한국의 통일 여론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세대 간 의견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먼저 서독에서는 냉전적 긴장과 대립이심했던 1960년대 안보 위협이 커지자 통일보다 평화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안보 위협이 해소되고 경제 불황이 발생하자 경제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었다. 다음으로 1990년대 통일된 독일에서는 통일이 가져올 이익이나 부담에 대한 여론, 통일 독일 정체성에 대한 여론에서 젊은 세대의 긍정적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즉, 독일에서도 안보 위협이나 경제 위기와 같은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여론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세대 간의견차이가 커지는 시기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최근 3년간 통일 여론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면서 민족주의적 통일 인식은 감소하고,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했고 여기에 세대 간, 정치성향에 따른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통일의 이익이나 통일의 부담에 대해서는 세대차이보다는 소득 수준과 이념 성향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근 한국의 통일에 대한 여론의 변화와 세대간 차이는 독일의 1960년대와 같은 외적인 안보 위협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