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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허위·조작 정보와 대응 방안 연구 -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 정리와 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 Related Disinformation

상세내역
저자 권지민, 박영진, 박동휘
소속 및 직함 육군3사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연구
권호사항 2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5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   #북한 유튜브   #사이버 작전   #선전선동   #권지민   #박영진   #박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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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부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생산되어 유통되어온 허위⋅조작 정보는 국가의 존망(存亡)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안보적 위협으로 식되어 왔다. 북한은 공세적 사이버 작전의 일환으로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허위⋅조작정보 작전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정권이다. 그들은 과거부터 다양한 대남 선전⋅선동 정책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은 삐라부터 거짓과 날조된 내용이 담긴 책자 유포, 그리고 국외 서버를 이용한 선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북한의 허위⋅조작정보 작전은 전시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무작위로 확산되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속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책과 전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통일⋅대북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훼손하고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저해할 수 있는 북한과 관련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근거와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허위⋅조작정보의 명확한 개념 설정과 북한의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 위협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한민국 통일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책을 제시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