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조선인 BC급 전범 처벌 및 피해 보상과정에서 벌어진 형평성의 결여를 동아시아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 문제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선인 BC급 전범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현장 실무자에 대한 보복 감정이 재판에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쟁범죄 책임에 있어서, 군 명령 지휘 계통의 특수성을 전혀 무시한 채, 지시한 상급자나 이를 수행한 하급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취급하여 지시대로 움직인 현장 실무자를 지시한 상급자와 동일 내지는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건 형평성이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형 내지는 10년 내외의 형무소 수감 생활을 했던 BC급 전범에 대한 피해 보상에서도 조선인 BC급 전범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이는 현장 실무자 과잉 처벌과 피해 보상 대상자 제외라는 이중의 형평성 결여가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위의 조선인 BC급 전범에게 중복되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며 남북한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그간 희생된 피해자들의 선례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의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조선인 BC급 전범의 사례와 그 교훈을 통하여 이러한 처벌과 보상에서의 형평성 결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장치 입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