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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 분석: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Nationa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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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무철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2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4-9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대남·통일정책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민족끼리   #선평화 후통일   #평화공존론   #김정은 사상   #이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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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인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남한과는 더 이상 통일 논의를 하지않겠다고 선언한 대남·통일정책 전환의 의미와 특성 등을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에 우선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체계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국가제일주의가 어떤 논리와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규정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이 김일성 민족과 사회주의 조선(국가)의 일체화를 완성하고,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간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식‘평화공존론’을 정립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이대남·통일정책의 전환을 통해 민족과 국가의 일체화를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완성, 나아가 김정은 사상의 체계화 작업을 마무리한것으로 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