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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제1기 갈등적 대북정책의 결정요인 분석: 정치지도자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Conflictive North Korea Policy during Xi Jinping’s First Term: Focusing on the domestic political interests of political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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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주희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2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9-173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시진핑   #중국의 대북정책   #북중관계   #당 대 당 외교   #북핵문제   #북한문제   #승리연합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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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 제1기 중국의 갈등적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승리연합’의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시진핑 집권 1기 이례적인 모습의 대북정책 설명은 종래 학계의 난제로 여겨졌다.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 시진핑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갈등적 대북정책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집권 1기의 시진핑은 비교적 큰 규모의 ‘승리연합’ 구축이 필요한 소수파지도자였다. 시진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정적 대미정책을유지하고, 당·정 분리(黨政分開)를 활용할 동기가 있었다. 시진핑의 안정적대미정책 동기는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통합 기조로, 당·정 분리 활용동기는 북·중 ‘당 대 당(黨對黨) 외교’ 축소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이처럼 종래 학계에서 대북정책 결정요인으로 주목받지 못했던시진핑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미쳤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기함으로써, 시진핑 집권 1기 이례적인 모습의대북정책 추진 배경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