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국과 북한이 1991년 12월 31일 합의한 뒤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되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깨고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여 원칙에 기반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하였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이 핵문제를 일으킨 주체이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조를 지키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입장을 바꾸어야 하는 주체는 북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낸 개념이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고 다소 모호하게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의 대응력에 대하여 자칫 안보 공백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에 대하여 핵무기를 포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에 돈을 쏟아부을수록 위험해지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 실험을 하는 비용은 북한 주민의 식량과 인권 개선에 쓰여야 한다. 한국은 북한 주민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북한 비핵화를 시켜야 하며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