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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와 대책:마약류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Drug Crimes and Countermeasures among North Korean Refugees:Focusing on drug preven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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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정숙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 박사과정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지 교정담론
권호사항 1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3-19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중독예방   #이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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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부터 지역사회에 적응하기까지 마약류 중독예방교육을 분석하여 중독예방대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에서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마약류에 대한 범죄의식이 부족하고;이념;경제체제;문화;언어 등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COVID- 19로 국경감시가 강화되기 전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팬데믹 종식 이후 다시 점차 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를 연구함에 있어서 보안에 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한된 자료의 한계로 문헌연구와 관련 자료;인터넷 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를 살펴보고 하나원과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교육을 분석한 결과 하나원에서 마약류 중독교육을 분리ㆍ 확대 실시할 것과 사용자를 구별하여 28시간 집중교육을 시행할 것;신변보호담당관의 재발예방 사후관리제도 마련;정부 지원 강화를 제안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