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 공공서비스의 변화: 정부제공에서 민간제공으로

Changes in North Korea’s Public Services: From Government Provision to Private Provision

상세내역
저자 문예찬, 박지형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54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공공서비스   #정부실패   #신공공관리   #거버넌스   #문예찬   #박지형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북한 내부의 서비스 제공형태의 변화와 거버넌스 개념의 출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북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 진행한다. 특히;기존 행정학 이론을 활용한 분석틀을 통해 북한의 공공서비스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현재 북한에서는 사적 영역의 공적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신공공관리가 출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내 교통서비스 제공의 변화는 이루어졌지만;아직 거버넌스와 협력적 관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이론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분석틀을 통해 북한의 공공서비스를 논의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북한 공공서비스의 현실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보고;한반도 평화에 대한 시사점을 전달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