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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과 인권상황의 이해

Understanding the crisis situation and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상세내역
저자 송철종, 나하늘
소속 및 직함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평화연구소
학술지 문화와 정치
권호사항 1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89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위기상황   #정신적 스트레스   #인권   #송철종   #나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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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제안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과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발단;전개;심화의 단계로 체계화하였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인권과의 연결고리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첫째;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컸으며;주 소득 상실과 같은 재정적 위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북한이탈주민은 일상적인 경우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에 비해 위기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해 자살 충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남한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들도 위기상황을 극복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여전히 지역 하나센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은 북한이탈주민의 생명권이나 건강권과 직결되며;주 소득 상실은 경제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또한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져도 크게 개선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