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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파키스탄 사례 분석에 따른 북한의 핵태세 연구

A Study on North Korea's Nuclear Posture Based on India and Pakistan Case Analysis

상세내역
저자 조용성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학술지 문화기술의 융합
권호사항 1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9-304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핵무기   #핵태세   #인도   #파키스탄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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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과 소련이 맞서는 제1차 핵시대를 넘어 지금은 크고 작은 국가들로 핵 사용 결정권자가 다양화된 제2차 핵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적대국으로 맞서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태세, 핵전략은 상반돼 있다. 두 국가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마주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핵태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실마리를 줄 수 있다. 특히 파키스탄이 선택한 선행적 확전 태세는 상대 위협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쓸 수 있다고 위협해서 적의 침략을 억제시키는 매우 공세적인 핵태세이다. 이는 선제공격할 수 있는 소규모 핵무기로도 할 수 있는 옵션이다. 따라서 핵능력이 열세한 파키스탄이 인도의 위협에 대응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태세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에 비해 열세인 북한은 앞으로도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권 유지를 위해 실제 사용하기까지는 인도와 같이 수세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