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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와 통일인식: 한국적 맥락에서 제재효과의 재발견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Perceptions of Unification: Rediscovering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in the Korean Context

상세내역
저자 문예찬, 황태희, 허재영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21세기정치학회
학술지 21세기정치학회보
권호사항 3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1-8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통일   #통일의식   #남북한관계   #대북제재   #북한   #문예찬   #황태희   #허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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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관계는 갈등과 협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변화해왔다. 특히;현재 남북한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있으며;북한은 통일원칙을 폐기하였다. 본 연구는 변화된 남북한관계 하에서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새롭게 발굴한다. 최근 한국의 대북정책은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북제재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통일필요성과 통일에 대한 견해를 종속변수로;대북제재 변수를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연구 결과;대북제재가 통일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상호작용항(청년층 * 대북제재 변수)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청년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통일이 필요없다고 느끼지만;대북제재의 역할에 따라 통일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의식에 대한 대북제재 변수의 유의미한 영향을 도출하고;향후 대북 및 통일 정책 수립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