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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체제 전환 논의와 남한 정부의 역할 - 남북한의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모색

Discussion on changing the war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상세내역
저자 윤영상
소속 및 직함 한국과학기술원
발행기관 비판사회학회
학술지 경제와 사회
권호사항 1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8-23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한반도 전쟁체제   #국가승인   #평화공존   #남북통일   #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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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반도 전쟁체제가 70여 년 넘게 지속되는 이유를 남한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954년 제네바 평화회담에서부터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쟁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시도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적대관계 청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한 정부는 한반도 전쟁체제를 구성하는 행위주체로서;처음에는 전쟁체제의 유지를 위해 행위했고;1987년 이후에는 남한이 주도하는 전쟁체제 종식과 평화전환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남한 정부의 역할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 사례다. 최근 한반도 전쟁체제는 핵군비경쟁의 심화와 적대관계의 재강화 속에 냉전 상태를 넘어 열전에 대한 우려마저 부각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하면서;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 노력조차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남한 정부가 열전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한반도 전쟁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만약 남한 정부가 남북한 간의 적대성을 완화시키고;남남갈등을 생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한반도 전쟁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공존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면;‘적대성’을 제거한 ‘평화공존’의 ‘두 국가관계’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통일 과정의 시작이며;동시에 북일관계;북미관계의 연쇄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핵협상의 타결과 한반도 전쟁체제의 종식이라는 역사적 과제 해결의 길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 한가운데에 남한 정부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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