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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론과 김정은 시기 북미관계: 2012~2023

Prospect Theory and U.S.-DPRK Relations under Kim Jong Un: 20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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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지환
소속 및 직함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4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7-11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전망이론   #위험   #기준점   #김정은   #미국   #북한   #황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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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은 지난 10여년 동안 초강대국 미국에 도전하며 변화무쌍한 대외정책을 펼쳐왔다. 김정은은 집권이후 미국에 대립적인 정책을 추진하다가 왜 2018년 갑자기 협상과 외교로 전환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을까? 김정은은 왜 2020년 이후 또 다시 대립적인 대미정책으로 돌아갔을까? 김정은은 왜 단일하고 일관적인 핵정책과 대미정책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 글은 전망이론의 위험(risk) 개념을 통해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정책과 북미관계 변화를 설명한다. 김정은은 대미정책 옵션의 상대적 위험성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 위험은 김정은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초기 조건은 변하지 않았는데;왜 그의 정책 선택은 변화했을까? 대외정책의 모든 선택은 어느 정도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상황의 기준점과 상대적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정책 분석에 중요하다. 이 글은 김정은의 정책 선택이 그의 기준점 인식과 위험수용 경향에 의해 변화함을 설명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전망이론과 김정은 시기 북미관계
Ⅲ. 김정은 초기 대외인식과 북미관계:
2012~2017
Ⅳ.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과
북미관계: 2018~2019
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과 북한의
‘정면돌파전’ 선언: 2020~2023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