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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하의 한중 국방협력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Korea-China Defense Cooperation Amidst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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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태연, 이상국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3-14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한중 국방협력   #한미동맹   #미중 전략경쟁   #디리스킹 전략   #북한 비핵화   #황태연   #이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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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동북아지역의 대결적 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안보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국방교류 및 협력은 극단적 안보위기 발생을 예방하고 차단하는데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한중 국방교류·협력의 기본 인식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군사역량을 강화하고;우방국들과 긴밀한 연대 구축을 바탕으로 국익과 실용적 측면에서 한중 국방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위기관리 차원에서 한중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기반해 한중 양국은 국방 고위급 교류의 안정성 유지와 전략적 소통으로 상호 간의 전략적 불신을 차단하고;지리적 근접성 요인으로 해상 및 공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공동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개발하고;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며;지리적 근접성에서 기인하는 전통적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처리를 위해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국방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