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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핵정책 변동(2009-2023): “신랭전”과 「급진적 내부균형」의 핵정책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Kim Jong Un’s nuclear policy (2009-2023): Toward Radicalized Internal Bal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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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종주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6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87-33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국제체제   # 세력균형   # 미중 경쟁   # 신냉전   # 김정은의 핵정책   # 편승과 균형   # 우크라이나 전쟁   # 핵트릴레마   #이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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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가 운위되기 시작하자;이때부터 이러한 변화를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경쟁하며 탈냉전 이후 지속된 ‘미국의 1극화 질서’가 흔들리는 “신랭전”의 등장으로보았다. 이후 북한은 미중 경쟁이 무역;첨단기술;군비;가치・규범 등 제반영역으로확산되고 전략경쟁으로 심화되는 것을 보면서;국제체제가 “신랭전”을 향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북한의 인식은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공식보고에서 국제체제가 “신랭전” 체계로 “변화”(2021);“전환”(2021)되고;“전지구적 범위에서 현실화 되었다”(2023)고 규정하는데 이르렀다. 북한은 초기에는 “신랭전”을 기회이자;위협이라는 양면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나;핵무력이 증대되면서 기회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 되었다. 김정은은 후계자 지위가 공식화된 200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국제체제가 “신랭전” 체계로 변화하는데 조응하여;① 핵무력 건설을 북미관계 개선에 앞세우며;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국가핵무력 완성’을 향해 질주하는 「전면적 내부균형」의핵정책(2009-2017)에서;② 핵무력을 완성한 ‘핵전략국가’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에 대한 편승과 중국;러시아와의 외부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편승-균형」의 병행 (2018-2019)으로;③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구도를 이용하여 ‘국가핵무력 고도 화’를 향해 질주하는 「급진적 내부균형」의 핵정책(2020-2023)으로 변동해 왔다. 김정은의 핵정책은 이러한 변동성을 보이며 정책목표와 수단;운용전략 등의 모든 측면에서 급진화 되어 왔다. 김정은의 「급진적 내부균형」의 핵정책은 국가자원을핵무력 증강에 집중시키고;한반도에서 위기를 조성하며;미중 갈등을 증폭하고;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단계를 감안할 때;국제사회는 북한의 위기 조성 시도가 핵 위기로 확산될 위험을 억제할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