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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적 안보론과 북미관계: 이론과 현상;새롭게 보기

Ontological Security and North Korea-U.S. Relations: A Renewing of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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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은용수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4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15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존재론적 안보론   #북미관계   #북한   #미국   #실존적 불안의 비대칭성   #정체성   #정체성 서사의 특정 타자화 비중   #이중의 취약   #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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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라는 이론과 북미관계라는 경험적 현상을 연계하여 과연 무엇이 새롭게 보이는지;나아가 무엇을 새롭게 고칠 수 있는지를 답해보고자 하는 시도다. 존재론적 안보는 한국정치외교학계에 아직까지 생소한 이론자원이며 나아가 소수에 불과한 기존연구들도 존재론적 안보론의 일부만을 차용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본고는 30여년간 급속히 발전되어온 존재론적 안보학의 이론적 논의를 초기의 전통적 입장과 최근의 비판적 입장으로 구별하고;이 둘의 시각 모두를 통해 북미관계를 새롭게 비춰본다. 북미 양측은 존재론적 안보행위자로서 각자의 자전적 정체성 서사에서 상대를 지속적으로 타자화하면서 ‘일관된’ 양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강한 기초신뢰”에 기반하지 못한 ‘불충분한’ 존재론적 안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일상화된 북미의 적대관계는 (현실주의) 물리적 안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구성주의) 존재론적 안보 측면에서도 ‘변화’를 필요로 한다. 과연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거나 혹은 더욱 용이해지는 것일까? 여기서 본고는 “정체성 서사의 특정 타자화 비중”이 핵심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양자관계에 접목하여 총 세 개의 관계유형(relational types)을 도출한다. 북미관계는 해당 핵심변수에 따라 “실존적 불안의 비대칭성”이 작동하는 유형에 속하며 나아가 북한은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측면에서 “이중의 취약” 구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통적’ 입장의 존재론적 안보론과
북미관계
Ⅲ. ‘비판적’ 입장의 존재론적
안보이론과 북미관계
Ⅳ. 새로고침(renew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