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개입의 정당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ay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South Korea’s Intervention in the Event of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여창재(Yeo Changjae), 최태수(Choi Taesoo), 신진
소속 및 직함 육군대학
발행기관 미래군사학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총
권호사항 1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4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급변사태   #정당성   #유엔헌장   #자위권   #정당성을 가진 단체의 요청에 의한 개입   #여창재(Yeo Changjae)   #최태수(Choi Taesoo)   #신진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검토와 동구권 3개국 등의 급변사태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개입의 정당성 확보방안과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북한은 지속되는 경제난;식량난 등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고;이는 다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져 북한의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이러한 상황이 국제정세의 급변시기와 맞물리게 될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개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주도적이며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유엔헌장을 활용한 개입;자위권 차원의 개입;북한 정부 또는 단체의 요청에 의한 개입;타국의 내정간섭 차단을 위한 개입 방안들을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