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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한반도의 전‧평시 군사적 안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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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재규
소속 및 직함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9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핵   #군사적 안정성   #평시 국지도발   #전시 핵 전면전   #장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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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핵 능력을 확보한 북한이 군사적 자신감으로 대남 재래식 국지도발을 과거보다 더 과감하게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2014년 1분기 이후부터 오히려 대남 국지도발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 목적을 북핵이 지배적 요소로 작용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군사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안정-불안정 역설;군사적 안정성;북한의 대남 국지도발;북한의 핵 전면전 도발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15가지의 요인으로 식별하였고;각각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평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은 비교적 낮았으나;북한의 대남 재래식 국지도발은 대체 수단의 등장과 도발의 실패 가능성으로 인해 지속 억제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전시 군사적 안정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북한의 핵 전면전 도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군사적 안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Ⅲ.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 평가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