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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지정학 관점에서 본 중국 우주개발의 정치경제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a's Space Development from a Geopolitics Perspective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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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송숙
소속 및 직함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과 카자흐스탄 키맵대학 북한전략연구센타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학술지 한국보훈논총
권호사항 2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우주굴기   #지정학   #항공우주군   #중국공산당(CCP)   #우주역량   #우주백서   #김송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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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인공지능 시대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중국 우주개발과 그 정치경제적 배경을 밝히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우주 안보 역량 동향을 파악하며;국제 안보와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은 2024년 세계 최초 자체 우주정거장 건설;2019년 최초 달 뒷면 탐사;최초의 양자 통신 위성;화성탐사;유인우주선 선조우 등 놀라운 속도와 범위로 우주 역량을 강화하여 감탄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우주강국 굴기는 대내외적으로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지도부의 핵심 국가프로젝트다. 중국의 우주개발은 과학탐사;비즈니스;군사 및 외교 목적에 걸쳐 있다. 중국의 우주개발에 대한 기존연구는 이 중 한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중국이 우주 추구를 어떻게 그리고 왜 결정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공식문서와 기타 증빙 문서 및 정보를 분석하여 중국의 동기를 다룬다. 연구결과;중국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세적으로 우주개발과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갖기 때문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①국가지도자와 중국공산당의 정당성 확보;②국제적 지위 향상;③군사안보에 대한 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①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②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③기술혁신과 산업연관 효과;④자원 및 에너지 안정적 확보에 대한 이익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중국이 우주 역량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우주개발은 중국의 지정학적 팽창전략의 일환으로 우주영토의 전략적 교두보를 구축하고 국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장기집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