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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의 군비통제 방안 :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을 중심으로

Implementing Operational Arms Control of Conventional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Arms Control Measures

상세내역
저자 이장호(Lee jangho), 설현주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미래군사학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총
권호사항 1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133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군비통제   #핵무력   #재래식 무기   #군사적 안정   #윈-윈 패러다임   #이장호(Lee jangho)   #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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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의 재래식 무기의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냉전종식 이후 군비통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대상과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한반도는 군비통제보다는 군비증강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을 북한의 주적이라고 공개적 선포와 군비통제에 대한 진정성 부재 그리고 정치적 노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을 믿고 정치적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등의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남북한간 위협 인식상의 상호 불균형과 보유 전력과 군사력 운용의 상이성 등의 비대칭성도 단계적·기능적 군비통제 접근방식의 한반도 적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강구가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를 유지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세계적인 군비통제 추세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한반도군비통제 실현은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북한 양측의 신뢰회복과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위협 감소는 물론 국가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윈-윈 패러다임’이라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의 군비통제 추진 여건을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신뢰회복과 관계개선 등을 통한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
Ⅲ.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여건 분석
Ⅳ.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