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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의 권역이론적 분석을 위한 시론

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U.S.-North Korea Rel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al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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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재성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4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3-28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미관계   #이용희   #권역이론   #제국주의   #불량국가   #북핵문제   #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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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미 관계를 권역 이론에 기초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권역 이론은 이용희에 의해 제시되었지만 현대의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용되려면 현재의 상황에 맞게 발전될 필요가 있다. 북미 관계는 정치 체제와 역사가 판이한 두 국가 간의 관계로만 볼 수는 없다. 국력 차이와 이익 갈등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요소들로 환원시키기에는 갈등이 너무 깊다.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깊은 차이와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두 개별 국가로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의에 머물 수는 없다. 북한과 미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속한 장소적 혹은 권역적 배경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는 개별 정치체로서 북미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두 국가가 속해 있는 객관적인;그리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국제정치 권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정치가 아닌 비교권역론의 시각에서 두 국가 간 관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권역적 배경을 가진 북미 양측은 서로를 “제국”이나 불량국가로 보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북핵 문제 등 양자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에서 근본적인 난관을 겪어왔다. 본 논문은 권역이론의 메타이론적 기반과 구체적인 개념과 이론적 내용을 설명하고;북한과 미국의 외교정책의 권역적 배경을 살펴본 후;북미 양자관계의 특징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정치이론의 장소성(topos)과
권역이론
Ⅲ. 북한과 미국의 권역적 배경
Ⅳ. 권역 차이에 기반한 북미 상호
인식의 형성과 변화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