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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의 전력증강 정책 추진에 대한 미국의 대응 분석 - 미국의 동맹 관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U.S. Response to the Park Chung-hee Government's Power Enhancement Policy : Focusing on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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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정준
소속 및 직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발행기관 동서문제연구원
학술지 동서연구
권호사항 3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5-119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   #자주국방   #핵무기   #이중경로전략   #최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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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70여 년 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력증강 정책 추진 시 미국의 대응을 살펴보는 데 있다.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인 한국의 전력증강 정책에 대해 미국은 동맹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중적인 접근법을 추구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북한의 도발 증대와 1970년대 초 안보 환경의 변화로 한국은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자주국방 정책으로 재래식전력 증강 정책과 핵무기 개발 정책을 병행한 이중경로전략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전력증강 정책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재래식 전력증강 정책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군사원조 비용 감소, 재래식 무기의 신형무기로 교체, 제3국에 대한 수리·정비지원 차원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미국은 견제와 방해를 통해 이를 무산시켰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시 동맹체제 관리와 통제가 곤란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의 전력증강을 통한 힘의 변화 추구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대국이 약소국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체결한 동맹관계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따라서 약소국은 동맹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힘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