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외 파견 노동자가 본국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보내는 ‘송금’에 착안하여 송금이 북한 가계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노동자가 받는 실질 임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모두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할 경우, 빈곤국 북한의 가계 및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소평가하기 어려웠다. 특히 송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경제 위기 시 안정적인 수입의 공급원이 되었다. 아울러 외화로 받는 송금은 가계 구매력을 향상시켰다. 이는 주민 식량 접근권의 확대를 비롯하여 개인 비즈니스의 확장과 도약을 위한 시드머니 제공, 빚 청산과 더불어 주택이라는 실물 자산 구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송금은 북한에서 경제적 중산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송금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해외에서 익힌 숙련된 기술은 해당 지역경제의 제조업 발전을 위한 싹이 되었다. 물론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이 북한 정권에 활용될 가능성과 더불어 이들이 겪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연구는 북한의 특수성과 더불어 해외 노동자 송금이 빈곤국인 북한에서도 가계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보편적 효과’를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향후 북한 연구에서도 해외 노동자의 송금과 개발과의 관계에 대한 심화·확장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