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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세적 핵전략과 ‘일반 핵강제’

North Korea’s aggressive Nuclear Strategy and General Nuclear Compellence

상세내역
저자 김태현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3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7-15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일반 핵강제   #공세적 핵전략   #긴급 강제   #일반 강제   #핵확전 잠재력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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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을 ‘일반 핵강제(general nuclear compellence)’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일반 핵강제’란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핵확전의 위험성’의 신호를 발산하여 ‘현상 변경’을 위한 유리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적대국과 동맹국의 정치적 양보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핵무장국이 장기적으로 동맹국으로부터 안보 의존성을 줄여 대외적 자율성을 제고하며, 적대국으로부터 군사적 억제력을 높이면서 정치적 협상 공간을 높여나가는 전략적 행태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기존 핵관련 연구가 군사 대치 국면의 위기시 ‘긴급 강제’에 초점을 두면었다면, 중장기적으로 동맹국과 적대국의 양보를 강요하는 ‘일반 강제’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존 학술논의가 대체로 ‘위기시 긴급 핵강제’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주장에 머물러있다면, 최근에는 핵 보유가 오히려 ‘평시’에 동맹국과 적대국의 포괄적인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북한 핵무장의 공세적 핵전략의 의도와 정치적 효과를 진단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논거가 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개념적 고찰: 일반 핵강제
Ⅲ. 북한의 핵확전 잠재력 구축 시도
Ⅳ. 효과와 한계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