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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생무기 검증간 UNSGM 적용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UNSGM fo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Verification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선희, 임단용, 서천규
소속 및 직함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3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7-35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유엔사무총장 메커니즘   #국제조약   #화생무기 이행검증체계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이선희   #임단용   #서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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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의지와 능력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증 메커니즘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에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행 검증체계로 유엔사무총장 메커니즘(UNSGM)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UNSGM은 유엔사무총장이 화학·생물무기의 사용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으로, 모든 UN 회원국에 이행의무를 부과한다. 조약의 정의와 국제법적 속성의 측면에서 ‘조약 적용의 적합성’, ‘해당 조약의 국제법적 구속력’, ‘조약 이행의 제도적 메커니즘의 유무’를 기준으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BWC)과 비교하여 UNSGM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거 UNSGM 활동사례를 분석하여 UNSGM이 특정 국가에 대한 화생무기 사용 혐의를 조사하는 데 있어 CWC, BWC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법적 구속력과 제도적 메커니즘 측면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UN 회원국이지만, CWC의 당사국이 아니며, BWC에는 가입하였으나 해당 조약의 국제법적 구속력이나 조약 이행의 제도적 메커니즘이 부재함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의 화생무기 의혹 발생 시 UNSGM 만이 유일한 검증 시스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생무기 검증 상황의 5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으며, 각 상황별 UNSGM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의 화생무기 사용 억제뿐만 아니라 전시 및 평시에도 효과적인 검증 메커니즘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화생무기 금지협약과 UNSGM
Ⅲ. UNSGM 적용 사례분석
Ⅳ. 북한 화생무기 검증간 UNSGM 적용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