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접근법

A Regional Circular Economy Approach to North Korea’s Food Crisis and Joint Response to Climate Change

상세내역
저자 조성찬
소속 및 직함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권호사항 3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7-21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지역순환경제   #식량난   #기후변화   #자립발전   #국제개발협력   #조성찬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식량생산 부족이라는 기존의 주류적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양정법 개정에 따른 국가의 시장통제 강화로 식량 유통이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지만 주민들의 구매력 부족으로 식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생산이 부족해진 점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자연재해는 단순히 재해 차원이 아닌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결로 앞서 언급한 주요 식량문제 원인을 ‘생산-수입-유통’이라는 구조로 종합했다. 그리고 식량난 해소를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공동대응과 지역 선순환경제 구축을 중요한 열쇠로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북한형 지역순환경제 모델’로 개념화했다. 북한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은 크게 4가지 차원을 갖는 것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차원은 국제개발협력이 북한 시군의 내부역량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이다. 두 번째 차원은 시군발전법에 담긴 지역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들이 지역순환은행을 중심으로 내재적으로 발전하는 순환구조이다. 세 번째 차원은 북한 도시 및 농촌에서 재생에너지에 기초하여 생산된 제품이 생산-유통-소비-재활용하는 순환구조이다. 마지막 차원은 농촌 마을에서 2차 가공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분뇨를 활용하여 축사를 운영하는 경축순환구조이다. 기후변화는 식량생산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장기적인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북한 당국이 오랫동안 기후변화 국제회의에 참여해 왔기에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레버리지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따라서 ‘북한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에 기초하여 국제개발협력 특히 녹색 ODA를 통해 북한과의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및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농업 인프라 강화, 식량 생산성 강화, 식량 유통구조 개선 및 주민 소득증대라는 종합적인 접근법이 구조적인 식량난에 빠진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