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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상군 군사력 균형 연구

A Study on the Balance of Ground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임철균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3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7-21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총괄평가   #정량·정성적 연구   #비대칭성   #위협기반 전력 & 전략기획   #임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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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주요 논지는 한반도 지상군 군사력 균형을 더는 콩알세기 방식의 ‘군사력 구성요소’로만 연구해선 안되며 비대칭성에 입각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핵심 연구질문은 ‘한반도 지상군 전력이 누가 더 우세할까?’이며 연구방법론인 총괄평가 방법론에 입각한 정량·정성적 연구를 통하여 핵심 연구질문을 해소하고 연구목표인 비교화된 위협의 객관화를 제시하고 적이 선택할 수 있는 방책과 양국간의 군사적, 전략·정책·교리적, 지형 및 기상적 비대칭성을 고찰하여 적의 약점을 이용하고 아측의 약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단계로 구분, 연구를 진행했으며 먼저 제1단계에서 양국 병력 및 주력 지상전투장비의 정량적 비교, 연구를 실시했고, 2단계로 국방전략 및 군사교리, 지형 및 기상을 정성적으로 비교, 양국의 지상군이 지닌 상대적 비대칭성을 식별했다.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제시, 비교화된 위협의 객관화에 기반한 적이 선택 가능한 방책과 아측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적의 약점을 부각할 수 있는 방향성을 도출했다. 본 연구의 결과, 북한은 현 상태에선 핵무력 외엔 한국군의 질적 우위를 상쇄할 방법이 없고 장기경쟁으로 갈수록 불리하나, 한국군의 수적 열세가 더 벌어질 경우 질적우위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러한 비대칭성에 기초하여 5가지 유형의 전쟁 스펙트럼에 따라 3가지 유형의 도발 시나리오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고 양국 모두 선제 공격에는 불리한 전력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 분쇄를 위해 위협기반의 전력과 전략을 기획할 것을 제언했다.
목차